[뉴스프리즘] 전국으로 번진 전세품귀…언제까지 이어지나<br /><br />최근 전세 물건이 품귀를 빚으면서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는 서민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까지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최근의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, 또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정부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부총리도 예외없는 최악의 전세난…세입자 '발 동동'<br /><br /> "8억, 8억 5천 그렇게 했었어요 한 달 전에. 그게 지금 9억, 10억까지 나갔고, 10억 5천, 11억 이렇게 전세가 나와요. (한 달 만에 2억 가까이 뛴 거네요?) 2년치 다 오른 거죠."<br /><br />새 임대차법 시행 3달.<br /><br />전세난이 심상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매물은 씨가 말랐고, 값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약 4,000 세대를 수용하는 이곳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에 나와 있는 전세매물은 단 2개입니다.<br /><br />평균 매물가격도 3달 새 7,500만 원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상승세는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세입자들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발표까지,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속속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는 더 귀해졌습니다.<br /><br />0%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게 집주인 입장에선 이익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전세는 거의 없고, 그러다보니까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월세 쪽으로 많이 가죠. 진짜 심각한 거 같아요."<br /><br />이른바 '전세난민'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은 직접 거주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는데 따로 소유한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 "원래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또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그 분들도 24평을 구하려고 하니 2년 전에 비해 3억 이상 오른 상태고…"<br /><br />경제수장인 부총리도 최근에야 이런 전세난민 신세에서 벗어난 상황.<br /><br /> "(전셋집 구하거나 의왕집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?) 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…"<br /><br />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신규 입주 물량마저 계속 줄고 있어서 전세난 장기화까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날 걸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가을 이사철, 최악의 전세난에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▶ '부동산 민심' 선거 승부처되나…정치권 대책 촉각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,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."<br /><br />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여권 고민과 돌파 의지가 함께 묻어난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뛰고 매맷값도 중저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부동산 현안 관련)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부동산TF '미래주거추진단' 활동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하지만 단기간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내년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며 민주당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선 가늠자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카드를 일단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9억원 기준에 난색을 표하고, 당내 의견도 통일이 안돼 더욱 꼬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대책은 대권 경쟁 의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한다고 했지만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(이낙연 대표의 부동산 정책 전환 입장과)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. 저는 방향이 옳은데 조금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제1야당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잘못된 것 시인하고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입법으로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보궐선거와 대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대책은 정책 이상의 표심 승부처가 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여야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▶ 전셋값 안정 대책 예고했지만…해법 찾기 난망<br /><br />전세 시장 대책을 예고한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전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새 임대차법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는 쓸 수 있는 전셋값 안정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공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에 전세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고,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막혀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전세난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.<br /><br />정부의 고심을 보여주는 발언이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과거 역대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다 ...
